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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179	조회	11484
작성자	관리자	등록일	2014-07-22

‘부당 환경성 표시`광고 감시`관리 시행 안내

1.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 시장질서의 확립 및 친환경산업 촉진을 위하여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’을 개정 공포하고 부당한 표시`광고 제품을 감시감독할 계획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부당 환경성 표시`광고 제품에 대한 조사`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.

  2. 이와 관련하여 제품에 친환경관련 부당한 표시`광고를 하여 과태료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아      래

가. 관련법령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시행령 제22조의 10, 11
나. 시행일자 : 2014.9.25
다. 부당한 표시`광고 행위
  1) 거짓, 과장의 표시광고
  2) 기만적인 표시`광고
  3)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`광고
  4) 비방적인 표시`광고
   * 세부 사항은 첨부 참조
라. 친환경 표시를 하려면 제품이 환경성에 대한 실증자료(친환경 요구성적서 등)
    를  해당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.
마. 문의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준관리실 (02)380-0415

첨부:환경부공고 제2014-216호(환기환산법 시행령). 끝

첨부파일

2014-43.1 환경부 공고 제2014-216호(환기환산법 시행령).hwp(32.0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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